시민단체의 활동과 낙천-낙선운동에 대해서.

시민단체의 활동과 낙천-낙선운동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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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차 - Ⅰ.서론 Ⅱ.낙천-낙선운동이란 1. 낙천-낙선운동의 개념 2. 낙천-낙선운동의 활동 3. 낙천-낙선운동은 합법 Ⅲ.낙천-낙선운동의 영향 1. 낙선운동의 중장기적 영향 2. 낙선운동의 시민 운동적 영향 Ⅳ.낙천-낙선운동의 결과 Ⅴ.낙천-낙선운동을 바라보는 시선 1. 언론사들의 시선 2. 시민단체가 시민의 뜻을 대변하지 않고 왜 낙선운동을 하는가? 3. 낙천-낙선운동을 합법화 하는 것이 맞을까? Ⅵ.결론 본문 Ⅰ.서론 우리나라에 시민운동이 크게 성장한 것은 1987년 6월 민주항쟁이후 우리 사회의 거시적-중단기적 구조 변화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이런 구조 변화에 따른 시민운동은 하나의 조직으로 성장을 하게 되었는데, 이러한 영향력은 경제, 정치, 그리고 시민사회 내부적으로 크나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나는 여기서 대선을 앞두고 있고 정치적 문제에 관심이 많은 이유로 시민단체가 정치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낙천-낙성운동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한다. Ⅱ.낙천-낙선운동이란 1. 낙천-낙선운동의 개념 시민단체가 공직선거에서 부적절한 후보자를 대상으로 공천반대와 낙선운동을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있다. 다시 말해서 낙천운동이라는 말은 각 정당의 선거 출마자 결정 과정 즉, 후보자간 경선과정이나 당내 공천심사 과정에서 부적격 인사를 선정ㆍ탈락시키고자 하는 운동이라고 할 수 있고, 낙선운동 후보등록을 마친 인사 중 부적격 인사를 탈락시키고자 하는 운동으로 정의 할 수 있다. 법치의 원리는 법에 의해 지배를 받고 법을 따르는 것을 뜻하며, 시민불복종의 원리는 정부 또는 점령국의 요구명령에 대하여, 폭력 등의 적극적인 저항수단을 취하지 않고 복종하기를 거부하는 것이라는 사전적 정의를 가지고 있다. 한마디로 낙천․낙선운동이란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과연 그에 걸 맞는 자격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판단하여 국민들과 그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운동이다. 2. 낙천-낙선운동의 정당성 낙선운동의 지도부는 16대 413 국회의원 선거이후 선거법 위반으로 30여명이 법정에 서게 되었고 울산과 광주 등 일부지역의 대표자들은 대법원에서 벌금형 확정을 선고받았다. 또 2001년 8월 헌법재판소가 총선연대의 낙천ㆍ낙선운동을 금지하는 현행 선거법은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그리고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87조는 단체(노동조합 제외)는 그 명의 또는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거나 지지, 반대하는 것을 권유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해 시민단체의 낙선운동에 대한 위법성 논란이 일었다. 참고문헌 ●참고자료 1) SBS 시민단체의 낙선운동 영상 http://netv.sbs.co.kr/box/multigallery/box_multigallery_detail.jsp?uccid=10000302121&ucc_grp1=NeTV_list&ucc_grp2=list02 2) 네이버 백과사전 http://terms.naver.com/item.nhn?dirId=700&docId=71883) 참여연대 http://www.peoplepower21.org/ ●참고문헌 1) 함께하는 시민행동. 2002. 또 다른 세상, 또 다른 비전. 역사넷. 2) 김정각. 2001. 시민운동단체의 새로운 방향정립과 과제. 3) 홍세화. 2005. 빨간 신호등. 한겨레신문사. 4) 김일영. 낙선운동과 부메랑 5) 조기숙. 2002. 16대 총선과 낙선운동. 집문당. 6) 송호근. 2006. 한국.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나. 삼성경제연구소 하고 싶은 말 시민단체와 그 단체들의 낙천-낙선운동에 대한 견해와 활동분야에 대해서 논문형식으로 중요한 내용을 분석하여 정리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