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김정일시대 통치이데올로기서의 선군정치와 대남전략
서옥식(성결대 초빙교수, 정치학박사)
목
차
제1장 들어가며
제2장선군정치의의미,등장배경및유래와기원
제1절선군정치의개념
제2절선군정치의 등장배경
제3장
선군정치의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기능
제1절 2009년 북한 헌법개정과 통치이데올로기
명문화
제2절선군정치의이론체계
제3절선군정치의이데올로기적특성
제4절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의 관계
제5절군사선행이론과유물론의
경제선행이론
제6절 선군정치의 기능과 역할
1. 북한군의 성격과 기능: 로동당의 혁명적 무장력
2. 선군정치의 기능
3.
국방위원장의 위상과 권한 강화
제4장 선군정치와 대남전략
제1절 공산주의의 전략전술
개념
제2절공산주의혁명전략유형
1. 기본혁명전략: 통일전선전략
2. 혁명전략의 유형
제3절북한의 대남전략
1.
혁명과 반혁명 세력의 대결
2. 제2조선혁명노선’으로서의선군사상
3. 선군정치와핵무기, 그리고 민족공조
4. 북한은 핵을
포기할 것인가
5. 선군정치의 최후목표 - 김정일 통일대통령 만들기
제
5장결어
본문
원래 북한의 대남전략의 운용원리는 주체사상이었으나 주체사상에 뿌리를 뒀다고 주장하는
선군정치를 선군사상으로까지 발전시킴으로써 대남전략의 운용원리에는 이제 선군사상이 추가됐다. 특히 2009년 4월 헌법개정을 통해 선군사상이
통치이데올로기로 명문화됨으로써 선군사상은 확고부동한 대남전략 운용원리로 자리매김하게 된 것이다. 북한은 최근 선군사상에 의한
선군노선(선군정치노선)을‘제2의 조선혁명노선’이라고 지칭하고 있다. 원래 김일성의 한반도통일을 위한 조선혁명노선은①북조선 혁명기지화- 북조선을
한반도 적화통일을 위한 혁명기지로 만들어 통일을 주도하도록 한다 ②남조선의 동조세력 규합-통일전선 전술에 의해 남조선 노동자농민인텔리 안에
반제반미 투쟁을 전개,한반도 통일에 함께 참여하는 세력을 구축하여결정적인 순간에 민중 봉기하도록 한다 ③국제적 연대- 제3세계 비동맹 그룹과
연대하여 한반도 통일을 위한 국제적인 세력을 규합하여 조선 통일에 우호적인 세력으로 만든다는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이렇게 만들어진 적화통일의
3대 혁명 세력이 연합하여 최종적으로 남조선 정권을 타도하고 한반도 통일을 달성한다. 그러나 이러한 김일성의 적화통일 노선은 북한 경제의 붕괴로
북조선 혁명기지화조차 달성 못했고, 남한의 민주화로 적화통일에 동조하는 세력이 소수화된데다, 북한의 세습화로 국제적 지지세력이 이탈함으로써
성공하지 못하자 선군노선을제2조선혁명노선을 부르짖고있는 것이다.
북한은 선군정치노선을 ▵우리식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의
총체적 기제(메카니즘) ▵제국주의자들의 침략전쟁을 방어하는 원동력 ▵한반도의 적화통일의 강력한 도구
▵민족공동의 번영을 담보하는 민족공조와 애국애족의 정치 ▵세계 사회주의건설의 새지평 등으로 미화면서 이를
‘김정일장군의 21세기 정치노선’이라고 선전하고 있다.특히 통일로 가는 대남혁명을 ▵국가보안법 철폐
▵주한미군 철수 ▵평화협정 체결 ▵연방제 적화통일의 4단계로 설정하고 있는 북한은
선군노선을 통해 ▵ 남한내 북한정권의 정당성 선전▵한‧미갈등과 미군철수 선동
▵남남갈등 유도를 통한 사회교란과 보수우익 자유민주주의 진영 무력화 ▵연방제통일노선 선전
▵민족공조를 통한 남한내 이른바 선군통일전선(친북통일전선) 구축과 남한사회주의 혁명역량강화 ▵적화통일 및
김정일의 통일대통령 만들기를 꾀하고 있다.북한이 선군정치 실시이후 대남전략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평화’와 ‘민족’ 인데도 남한의 일부
정치세력이나 종북주의자들은 ‘전쟁이냐 평화냐’ ‘민족이냐 외세냐’며 남남갈등을 조장하는 북한의 ‘선군정치전략’에 말려들거나 이용당하고 있는 등
선군정치의 전도사가 되고 있다. 천안함 사건을 ‘남한의 보수역적패당들이 꾸며낸 자작모략광대극’이라고 주장해온 북한은 최근 그들의 소행임을
뒷받침하는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고 남한이 강경대응방침을 밝히자 오히려 남한이 전쟁을 획책하고 있다며 ‘전쟁이냐 평화냐’를 선택하라고 요구하고
있으며, 이에 화답이라도 하듯 남한의 일부 정치세력과 종북주의자들이 ‘전쟁세력과 평화세력의 대결’ 云云하고 있다.
위와 같은 관점에서
북한의 선군정치노선을 평가해보면 ▵ 김정일 철권독재정권의 폭압적 통치수단 ▵주체사상을 대변하는 수령절대주의의
변종▵민족의 평화수호를 가장한 폭력혁명노선 ▵반민족, 반문명, 반민주의 시대착오적인 통치노선 이라 할 수
있다. 북한의 매체나 선군정치 이론서, 해설서들은 한결같이 선군정치를 민족을 위한, 민족을 지키는 정치로 서술하고 있다. 주체사상과 선군사상에
기반한 김정일 정권이 건재하는 한 그 속성상 북한의 대남전략은 근본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을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이러한 북한의
선군정치가 국내 친북좌파세력들에 의해 여과없이 수용돼 우리사회 내부에 이를 찬양, 숭배하는 경향이 가속화 되고 있다는 점이다. 이 얼빠진
친북좌파단체들은 선군정치를 ‘신주단지’처럼 모시고 있다. 이들의 인터넷사이트에는 선군노선을 찬양, 선전, 선동하는 글이나 북한자료들이 대량으로
올라와 있어 언제든지 자유롭게 접속할수 있게 돼있다.
본문내용
나라정도로 생각한다면 무지에 속할지 모른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선군사상’으로 발전시켜 ‘주체사상의 새로운 높은 단계’(a new, higher stage of the Juche
Ideology)로 까지 설명하고 2009년 들어 헌법에 주체사상과 함께 김정일의 통치이데올로기로 규정했다. 그만큼 선군정치는 북한사회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파악할 수 있는 키워드이다. 실제 북한의 매스미디어를 포함, 오늘의 북한 사회는 온통 ‘선군’ 구호 일색이다. ‘선군시대’,
‘선군혁명’, ‘선군조국’, ‘선군민족’, ‘선군령도(先軍領導)’ ‘선군로선(先軍路線)’, ‘선군후로(先軍後勞)’, ‘선군후경(先軍後經)’,
‘선군후당(先軍後)’, ‘선군장정(先軍長程)’, ‘선군우산(先軍雨傘)’, ‘선군령장(先軍英將)’,
‘선군태양(先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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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자료>
로동신문
동아일보
연합뉴스
조선일보
중앙일보
한겨레신문
하고 싶은
말
이 자료는 선군정치에 관한 국내 유일의 단행본 서적 <북한의 선군정치론> 저자인 서옥식 전 연합뉴스 편집국장(성결대
초빙교수, 정치학박사)이 2010년 5월 29일 현대정치발전연구원(원장 장덕환)이 경기도 양주의 부설 현대아카데미하우스 강의실에서 개최한
춘계세미나에서 발표한 주제논문 <김정일시대 통치이데올로기로서의 선군정치와 대남전략>전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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